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지방 도시철도보다 훨씬 높아
재정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보고서'에서
대구 등 지방 도시철도에는
건설비용의 60%까지만 국고를 지원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는
75%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서
운영적자까지 부담하고 있지만
광역철도인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을 맡아,
정부가 책임지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