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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의회 인사권독립 탄력

입력 2009-11-05 15:33:37 조회수 1

◀ANC▶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유급 보좌관제 도입 등
오랜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의회로 돌려줘야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토론회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다수 의원들이 참석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단체장의 인사권은 헌법을 넘어서는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INT▶강장석 교수/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단체장이 지방의회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인사권을 의회에 돌려줘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애써온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도
인사권 독립이 사무직원의 창의적 입법지원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INT▶이상천 회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원도 하나 임명 못하는 데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합니까, 진정한 견제는 인사권 독립 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조 의원은
이번 토론회로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NT▶김성조 회장/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장 받을 법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큰 기폭제 될 것"

S/U]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20년 동안 풀지못한 오랜 숙원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실망을 걷어낼 수 있는
개혁이 병행될 때 그 숙원사업을 풀 수 있는
힘도 얻을 것입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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