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경비와 해역관리 지휘체계가
경찰과 해경, 해군으로 나눠져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등 40여 명이,
해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이 맡고 있고,
기관별 자체훈련을 제외한 합동훈련은
연간 2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통합기관으로
정찰과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원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울릉신항인 사동항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2, 3단계 공사를 진행해
해경과 해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진기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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