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경북 기업들이 다른 지역 기업들보다
법인세를 상대적으로 많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리한 세무조사로 부과액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대구국세청 국정감사 소식,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마구잡이식 세무조사관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역기업이 영세한데도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거둔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ＩＮＴ▶박종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가 최악인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법인세
징수가 잘 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C.G1] 지난 해 대구국세청 관내
납세대상 법인수는 규모가 비슷한
대전청과 광주청과 비교해도 훨씬 적은
2만 9천여 개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C.G2] 하지만 대구청 관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 2천억 원으로
대전청보다 많고,
광주청 관내 기업들과 비교하면
2배나 더 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대구국세청은 지난 해 244건의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천 150억 원을 부과해
광주청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의원들도 마구잡이식 세무조사관행을
고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ＩＮＴ▶ 김광림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를 명시하고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미란다 원칙을 세무조사에도 적용할 의향이 없는가?"

이밖에도 대구·경북지역에 더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촉구하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ＩＮＴ▶ 안효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에게는
특단의 세정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S/U]한편 지난 해 말 벌어진
지역기업인과 정치인의 골프모임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대구청 세무직원들이
참여한 골프 로비사건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