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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 늘지만 고발은 줄어

입력 2009-10-20 09:56:58 조회수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국세체납액은
6천 264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천 400억 원보다 15%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 고발은
2006년 53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해마다 줄었고
올 들어서는 한 명도 체납고발을 하지 않아
체납 정리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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