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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없이 혼자서 법정다툼을 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비롯해 무료상담하는 곳이
늘면서 서민들에게 법률적으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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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까지 신용정보회사 대리점을 하던
신동국 씨.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지만
한푼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뒤
대법원 판결 끝에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이끌어 낸 나홀로 소송
승소였습니다.
◀INT▶신동국
(대법원 사이트와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파헤치면서 독파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법률과 법전, 판례 사례를 연구, 검토...)
지난 해 민사소송 가운데 2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이 70%를 넘어설 만큼
나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법률상담소 같은
무료법률지원기관이 늘면서 소장작성에서부터 재판진행까지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고,
장애인이나 범죄피해자 등에게는
소송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INT▶김옥천 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또는 일정한 대상자들에게는 무료소송을 해 드립니다.)
(S/U)벌률구조공단과 지자체 등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늘면서
변호사 선임조차 힘든 서민들의 나홀로 소송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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