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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세관에 대한 국정 감사가
부산 세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날로 지능화되는
안경테 불법수입 문제와
대구·경북지역의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대구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소식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국 안경테 제조업체의 80%가 몰려 있는
대구지역에서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반입하다 적발된 안경테만
257억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또 원산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로 만들어 반입한 뒤
일본과 이탈리아제 안경테로 속여 파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INT▶김광림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는 선글라스로 우회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품 유통 이력감시 시스템에 선글라스도
포함해야"
C.G]대구세관의 관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불복청구 사례도
지난 2006년 3억 4천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해는 46억 원으로 급증세에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51억 원에 그쳤던
대구세관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470억 원으로
9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가 환치기로
지난 해 환율급등에 따른 환치기 시도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NT▶ 유일호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근원적으로는 중국의 환치기 현지조직을
막아야 하고 국내에서는 적발확률을 높이는 게 관건"
(S/U)한편 올 들어 지난 9월까지의
불량의약품이나 마약류 밀수 적발 금액이,
18억 원으로 지난 해 118억 원에 비해
10분의 1 규모로 크게 줄어들면서
세관이 부실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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