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시·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상북도에 재심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재작년 284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364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 달까지 34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청구인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인용률은
재작년 65.3%에서 올해는 74.1%로 높아져
시·군의 행정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