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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증인불출석 재판진행 차질

입력 2009-10-14 11:36:44 조회수 1

증인 불출석으로 형사재판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대법원의
국정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형사재판 증인 불출석이 5천 8백여 건이었으며
세 차례 이상 불출석한 경우도 8.1%인
480여 건에 달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의 증인 불출석도 135건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1만 2천 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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