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경찰서가 CCTV설치 등으로
최근 3년간 150억원의 지자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 24개 경찰서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범용 CCTV설치,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 등 방범과 교통단속 등으로
144억 9천만원을 지자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서별로는
군위경찰서가 2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상주경찰서 1억 3천만원,
칠곡경찰서 1억 2천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경찰서가 협조요청 형식으로 지자체 돈을
얻어쓰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궁핍하게 하고,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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