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가 방범과 교통 단속을 위해 도입한 차량 번호 자동판독기와 CCTV 등
각종 장비들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만 최근 3년 간
무려 150억원의 지자체 예산을 사용했다지
뭡니까요,
국회 행정안전위 무소속 정수성 의원,
"법적으로도 치안은 엄연히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이 자치단체에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국비가 제대로 지원돼야 경찰의 위상도 살지 않겠습니까? " 이러면서 구걸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네에,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손벌리는 경찰..민중의 지팡이가 앵벌이 짓을
해서야 체면이 서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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