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은
고속자동문 설계도면 파일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퇴사 직원 40살 권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의 일부라
하더라도 제조기술이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으로 이미 공개됐고,
직원 누구나 설계도면 보관 장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비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 씨는 재직 당시
설계도면 파일을 집에 가져가 작업을 한 뒤
2004년 퇴사 후 다른 회사를 설립해
자동문을 생산,판매하다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