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빈부 격차는 더 커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짓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
◀END▶
◀VCR▶
지난 토요일 저녁,이 아파트 4층에서
69살 문모 노인이 뛰어 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하면서 기초생활지원이
끊기게 된 것을 비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INT▶ 이웃주민
"(기초)수급자에서 덜어져서 8월까지는 돈이
들어 왔는데,9월부터는 돈이 안들어 온다고
하더라.삼십몇만원 받아 왔데요"
현재 정부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능력이 있거나 성인 자녀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 딱한 형편인데도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이 적지 않습니다.
◀INT▶ 이웃주민
"못 살아요.이 사람도(옆집 아들도)객지
나가서 명절때 가끔 왔는데..공장에 들어가도
자기생활도 안된다고 하더라고.."
형식적인 자격기준을 없애고 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 송재영 본부장/
민노당 민생희망운동본부
"만약에 자식들이 부양을 안할 경우
행정관청에서 먼저 노인에게 수급권을 주고
자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또 자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제도 손질도 시급합니다.
실직과 소득 감소로 위기에 빠지는
이른바 '신빈곤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성이
그 만큼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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