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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업선진화 방안, 농민단체 반발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8-03 17:53:05 조회수 0

◀ANC▶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농어업 선진화위원회가
'농업 보조금 통폐합' 등을 담은
농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농민 단체는
자본을 무기로 한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농촌 선진화 방안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보조금 개편입니다.

(c.g)-------------------------------------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농업 보조금 사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지급 비율도 성장 단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하지만 농민 반발 등을 우려해
보조금 전체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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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지원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최형규 기획조정실장/농림수산식품부
"효율성을 따져서 지원하겠다는 거다."

전국 농민회를 비롯한 일부 농민단체들은
기업농과 같은 일부만 혜택을 보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농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

◀INT▶김창호 사무처장/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하단)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고령농이나 영세농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농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농촌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s/u)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에도 나설 방침이어서
전국농민회 등 농민단체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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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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