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 권장사업에다 민자 유치라며 지자체마다
앞다퉈 태양광 시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울창한 산림을 내주고도
고용 창출이나 지방세수 증대 같은
지역의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정동원 기자
◀ＥＮＤ▶
◀ＶＣＲ▶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의성의 한 야산.

얼마전 사업자가
소나무를 캐내고 본격 공사에 나서자
바로 아래에 위치한 요양병원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이동걸/병원측
"자연환경 보고 병원이 들어왔는데
경관 해치는 건 생존권 문제다. 용납 안 돼"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허가 조건에 따라
이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동의 이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는
산림을 걷어낸 뒤 1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산사태의 위험만 남아 있습니다.

이밖에 소나무를 빼내가기 위해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받는 곳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태양광 시설로 인한 지역 발전은
기대할수 없습니다.

대부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

그렇다고 지방세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문경의 이 태양광 시설은
시간당 2천 2백kw의 전력 생산량으로
전국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명목으로
만 6천원 정도를 낸 게 전부입니다.

◀ＳＹＮ▶문경시청
"사업소세는 제로에요. (왜요?) 해당이 안
돼요. 인적 자원이 없고 면적이 작아요. 건물
면적이요. (태양광 시설은 건물로 안 칩니까?)
그 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데..."

민자 유치를 홍보하며 너도 나도
태양광 시설 유치에 열을 올린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거품 현상을 실감하고 있지만,

이미 도내에 534건이나 허가났고
이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