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 방송법 파동을 보면
우리사회에 대기업 방송과 조중동 방송을
열렬히 희망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전경련과 보수신문이 그들인데요,
전경련이 발간한 백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여기에 나온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 MBC공동 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경련이 만든 연구단체인
한국 경제 연구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 11월,
이명박 후보에게
모두 11권의 백서를 전달합니다.

토지 이용에서
수도권과 지역 균형발전 문제,
노동 시장과 방송 통신분야,교육 문제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삼성과 현대,LG등
전경련이 꿈꾸는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정부 규제가 천 7백여건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 5백여건은 아예 없애 버려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ＳＹＮ▶조석래 전경련 회장
(2007년 12월 이명박 당선인과 면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서는
폐지할 규제의 우선 순위까지 정해주고 있는데
그 1순위로 수도권 규제 철폐를 꼽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였습니다.

◀ＳＹＮ▶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지방에서 이번에 발표된 안 보다 훨씬 더 강한
안들이 나타나게 될것이고 수도권 규제 자체도
근본적으로 폐지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방송 통신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습니다.

MBC와 KBS2의 민영화,
신방 겸업 허용,대기업의 방송과 뉴스부분
진입 허용,대기업의 종편PP참여등
가히 한나라당이 만든 방송법의 모법이라
할만합니다.

◀ＳＹＮ▶강상현 교수(연세대 신문방송학과)
"MB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기업의 요구
대기업의 요구 나아가서는 재벌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담고 그 입장에서 미디어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수 있는
백서다"

이 백서에는 또
우리 사회의 오래된 금기사안인
대기업의 은행 참여 문제,
그린 벨트의 해체,노동자의 해고 유연성,
교육의 서열화와 차별화등이 등장합니다.

이번 방송법 파동속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 지주회사법이나
수도권 공장 총랑제 해체와 그린벨트 해체,
수도권 대학정원제 폐지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각종 법안과 정책이
이 백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ＳＹＮ▶장하준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누구를 위한 규제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풀면
누가 이런 이익을 보고 누가 이런 손해를 본다
그런데 대한 국민적인 토론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전경련으로
사돈 관계인 조석래 회장등 전경련 회장단은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당선인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 투표라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며
방송법 통과의 선봉에 서주었고
전경련과 보수 언론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방송 뉴스를 갖게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