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이
마련됩니다.
대구 출신의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입법청원안을 마련하고
소개 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를 받을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입증책임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방안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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