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잇단 감세정책과
예산 조기집행의 여파로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가
대폭 줄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마다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원으로,
당초 3조 2천억원에서 2조 2천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세원이 종부세여서
지방으로선 큰 세원 하나가 마른 셈입니다.

[CG]경상북도 전체로는
3천 4백억원이 줄었고,
시.군별로는 안동시가 가장 많은 221억원,
경주시 196억원, 포항시 128억원 등입니다.

특히 영덕과 울릉군 등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데다
교부세 감소액이 순수 지방세보다
배 이상 많아 군유지 매각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교육과 복지예산이 가장 먼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ＩＮＴ▶이재형 사무국장 /포항 경실련

정부가 이제와서 사실상 빚인
지방채 발행을 선심쓰듯 권장하고 있다며
불만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화ＩＮＴ▶경상북도 관계자
"현재 3년간의 이자 (중에) 1%를
보전해 주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563억원이 줄었는데,
그나마 원금과 이자는 전액 교과부가
부담한다는 조건이어서
자치단체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S/U]지방교부세가 반토막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은 더 어렵게 됐고,
균형발전은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