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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보조금 부정수령 봇물

정동원 기자 입력 2009-07-10 16:45:05 조회수 1

◀ANC▶
농업관련 보조금 비리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보조금은 여러 명목으로 나가는 반면
공무원의 확인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부정수령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VCR▶

작년말 상주의 한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전기 온풍기.

경유 난방기에 비해 연료비가 적게 들어
지자체에서 적극 권장했습니다.

CG)2천만원하는 구입비용을 농민과 지자체에서
천만원씩,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당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전기온풍기 보급사업을 벌였는데,

지난달 충남지방경찰청은
자부담을 50% 들이지 않고도
보조금은 50% 모두 타낸 농민 수십명을
적발했습니다.

CG)온풍기 공급업자가 농민과 짜고
농민 자부담금을 5백만원 깍아준 겁니다.

◀INT▶충남지역 농민
"우리 동네에만 여섯 사람이 했어요.
나는 제일 늦게 한 거에요.
(같은 온풍기 회사 사람한테요?)그럼.

지자체에는
천만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SYN▶경찰
"시청 서류에는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농민들이 (서류를) 낼 때 허위로 냈으니까...
시의 사업계획안 대로 맞춰주고 실질적으로는
농민하고 이면 계약을 하는 거에요."

충남지방경찰청은 경북에서도
구미 4대, 상주 2대의 전기온풍기가
이렇게 허위로 공급된 것을 확인하고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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