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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리로 얼룩진 어촌계

장성훈 기자 입력 2009-06-18 18:02:49 조회수 1

◀ANC▶
어촌의 수익사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횡령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ND▶

◀VCR▶
3년전에 지은 경북 포항의 한 어촌
공동 작업장입니다.

(CG in)
당초 이 건물은 주민들이
2천2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치단체가 보조금 8천만원을 지원해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촌 계장과 이장은
공사과정에서 어촌계 자부담금은 쏙 빼내고
보조금만으로 부실 건물을 지었습니다.(cg out)

그리고 자치단체에는
정상 시공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고
같은 시기 마을회관 건물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국고를 횡령한 명백한 범법 행위지만
어촌 마을에선 오래된 관행입니다.

◀INT▶ 마을 이장 (15;11-15;18")
"자부담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돈이 몇 푼 되니까 비리가 생기고..."

특히 어촌계장은 빼돌린 자부담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INT▶ 포항 해경(20;54-21;02)
"횡령한 돈을 자기 딸 또는 가족 명의로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S/U) 어촌계에 이런 구조적인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자치단체가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포항시 담당자(7;46-49 + 3;54-58)
"통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자부담금을 넣었다가 다시 빼내가버리면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죠"

경찰은 문제의 어촌계장과 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종묘 방류 등 어촌의 각종 자부담 사업에
유사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장성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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