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지자체마다 부족분을 메우느라 난리입니다.

달리 돈이 나올데는 없고,
빚을 낼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임시처방이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경상북도 725억원, 안동시 221억원,
경주시 195억원, 상주시 189억원 등
지자체별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합니다.

감소 통보가 온 건 지난 4월.
이미 올해 예산 운용계획이 짜여진 이후라서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서 부족분을 메우는 한편
불필요한 경상경비는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ＩＮＴ▶김시년 예산담당/안동시
"예산에 잡혔지만 올해 못 쓸 걸로 예상되는
부분은 삭감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미 많은 사업들이 발주돼 시행되고 있고
'희망근로'처럼 지방비가 추가 지출되는
사업도 많아 재정 부담은 가중될수밖에 없습니다.

◀ＳＹＮ▶경상북도 관계자
"어려운건 말도 못해요. 많이 어렵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여야될 상황도 올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도?) 그렇죠."

특히 지방채 발행은
결국 지자체에서 갚아야 할 돈인만큼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ＩＮＴ▶정홍식 안동시의원
"지방채 발행보다 긴축 재정해야..."

CG)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받기 때문에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교부세가 줄어든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조기 집행으로 돈을 많이 풀라고 하면서도
대책을 세워달라는 지자체의 건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