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며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 4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던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비 지원은
고사하고, 추진 주체조차 흐지부지해졌습니다.

김건엽기자
◀ＥＮＤ▶

◀ＶＣＲ▶
미래 한국에 적합한 고령사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범지역 선정에 나선 실사단은
당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인 군지역들로서는
노인인구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경북 의성과 전북 순창 등 시범지역에
선정된 4개 지역은,
[C/G]5년간 3,300억원, 이 중 1/3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아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개별 시설비로만 일부 예산이
드문 드문 지원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작년부터 5년간 150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은 아직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정규석 과장/의성군 노인여성복지과
"사업추진 의지 강하지만 국고지원 없이는
어렵다. 예산지원 계속 촉구중"

전북 순창군은 사업 개시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순창군 담당자(전화)
"고령친화모델지역이 되면 그쪽 사업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니까..."

정부가 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서둘러
시범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치단체로 일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ＩＮＴ▶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전화)
"구상할 때 별도 지원법이 미비돼 있었고,
모델지역으로 선정되면 뭉칫돈이 내려가는
것으로 기대를 너무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업무 추진부서마저
폐지돼 정부지원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예산도 없이 사업을 벌인 전 정부와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부서를 없애는
현 정부 때문에, 갈 길이 바쁜 고령화 대책은 또다시 초기단계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