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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유럽연합과
최종협상이 또 호주와도 본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FTA협정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농업대책은 부실해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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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우리나라는 이미 칠레,싱가포르,미국 등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C/G]유럽연합과 일본,호주 등 9개 나라와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G]또 중국,러시아 등 5개 나라와는
협상개시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상대나라는 대부분 농축산물 수출강국들이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INT▶ 김학천 회장/의성군 농민회
"EU와 자유무역협정은 양돈농가를 죽이는 일,
그런데도 농가가 수용할만한 대책은 없다"
FTA 확대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축산업의 피해로 직결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정부의 대책이 1차 피해에만 집중돼
전체적인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윤석민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식량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좀
총체적인 것, 또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고려돼서 피해가
계측이 되야 하지 않을까 ... ..."
[C/G]농식품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수출농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2조 천억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6월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 역시 대규모 기업농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등 농민단체와 시각차가 여전히 커
남은 협상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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