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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정부가 제출한 2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 중인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 지방출신 의원들이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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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세를 덜 거두면서
지방교부금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북이 4천억 원, 대구가 2천억 원 가까이
지난 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예산안을 심의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촉구합니다.
◀INT▶이철우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재정 흔들린다. 특단의 대책없이
경제살리기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INT▶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고지원이 원칙이지만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 중앙정부도 어려워 고민"
교부금에다 지방세 수입까지 줄면서
지방재정은 11조 원이나 부족하지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은
3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INT▶최경환의원/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10조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산되는 지방재정 보충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 추경예산의 일자리 창출 핵심 프로그램인
희망근로 사업조차도, 지방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시·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INT▶이한구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사업 집행에 지방재정조달 부담 적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S/U]많은 돈을 풀어 경제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정부의 수퍼 추경예산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지방출신 의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립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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