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시의회에서는
개인택시와 화물 용달차의 차고지 증명을
없애는 조례 제정을 두고 한 판 기싸움이
벌어질 예정인데요.
조례를 만든 김대현 대구시의회 의원은,
"이미 차고지 따로 주차 따로 입니다.
그럴 바에야 영세 자영업자인 이들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하며 규제는 없애고
봐야 한다고 밝혔어요.
예, 문제는 규제를 없애면 득은 누가 보고,
불편은 누가 감수해야 하는 지
잘 헤아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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