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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자체, 중복용역 "남발"

홍석준 기자 입력 2009-04-11 17:59:17 조회수 1

◀ANC▶
최근 자치단체별로 개발사업이 크게 늘면서
관련 용역발주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또는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아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지적입니다.

홍석준 기자
◀END▶

◀VCR▶
임하댐 상류에다, 수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이 크게 제한된 청송 진보면.

지난해 청송군은, 이 지역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 들어간 용역비는 9천만원.

[c/g]그런데 청송군은 이 지역과 관련해
올해만 3개의 용역을 또 발주했습니다.

시장 현대화, 문학촌 건립, 테마화 사업 등
지난해 종합발전전략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불과 1년도 안돼 따로따로
용역이 진행된 겁니다.[끝]

용역이 중복되는 건, 그만큼 남발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SYN▶김명섭 의원/청송군의회
"쌀 직불제(통계조사)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용역을 준다던가..."

용역결과를 방패막이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국비 신청에 앞서 무조건 용역결과 부터
요구하는 중앙부처들의 관행.

이런 것들이 용역남발을 부추기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사전심사를 의무화한
용역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중복되거나
비슷하면 발주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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