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일선 시.군청들이 예산을 빨리 쓰라는
정부 닥달에,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주 단위로 점검되는 압박 속에,
조기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아예 없애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
◀ＥＮＤ▶

◀ＶＣＲ▶

경북 영주시가 시의회에 요청한
추경 예산안입니다.

[c/g]독감 주사약 구입비 1억 7천만원 전액을
삭감해달라는 내용입니다.[끝]

◀ＳＹＮ▶보건소
"왜 삭감을 (요청)했느냐..."
"본예산에 있던 걸, 다시 석달 만에
없앤 거잖아요?"
"담당자 오는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c/g]저소득층 전세보증금 6억원,
농민 융자금 4억원, 신설도로 확포장 30억원 등
1억원 이상 사업 10여건이 삭감 목록에
올랐습니다.[끝]

보통 추경안은 부족한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주시 추경은
삭감 요구로 넘쳐났습니다.

◀ＳＹＮ▶건설과
"왜 다 삭감이 됐습니까 (사업이) 올해 시작을 하는데?"
"5월 초부터 보상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상반기 안에 다 못쓰니까."

최근 정부는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안에
집행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하반기 예산을 40% 밑으로
끌어 내리라는 얘기고, 그래서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애는 편법이 등장한 겁니다.

전통마을의 초가 지붕 이엉잇기 예산
1억여원이 삭감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섭니다.

(s/u)"이엉잇기 공사는 보통, 벼를 수확하고
나오는 볏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을이 돼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ＳＹＮ▶문화관광과
"우리 부서 뿐만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보면
상반기에 집행 안되는 사업은 (예산을)삭감한
부서가 전부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정부의 조기집행 평가가 끝나는
하반기 추경으로 되살리면 된다는 게
영주시의 설명입니다.

◀ＳＹＮ▶영주시 관계자
"양해를 다 한겁니까 의회에서도요?"
"예, 사정을 설명드리고...그런 겁니다."
"조기집행 관련 사정들?"
"예"

경제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그러나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일선 지자체의 편법에
경제가 얼마나 살아날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