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어제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됐지만 밤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야권의 의사진행 방해발언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5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서 지방경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 밖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