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방발전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승인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방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정부에 대한 지방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던
광역경제권 추진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수립이
지난 해 10월에 이어 또 다시
오는 5월로 늦춰졌습니다.

수도권규제 철폐 이후 내놓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 강화방안 마련도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며
개별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성조 의원 / 한나라당
"정책발표가 지켜질지 걱정이다. 실효성 확보 위한 법제정에 직접 나선다"

낙후된 전국 160여 개 시·군을 위한
교육,의료 개선대책도 올해 안에 나올 지
의문이 들자 김천시의원을 비롯한 기초의원들이
자기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이철우 의원 / 한나라당
"교육등 복지인프라에서는 눈에 보이는 정책이 없다. 지방발전대책 구체적이고 실효적이어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승인이 미뤄지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구로 올 학술진흥재단이
장학재단으로 규모가 커지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부처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유승민 의원 / 한나라당
"주무부처가 부처이기주의로 대구로 안보내려는 저항을 극복하는게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다"

S/U]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달리 지방발전정책은
세부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아
이명박정부가 규제완화보다
한층 강화된 수도권중심정책을 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회 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