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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과수, 감정체계 전방위 개선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2-26 15:39:24 조회수 8

◀ANC▶
이렇게 '국과수의 감정오류'가
MBC 보도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정 시스템을 완전히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도성진 기자입니다.
◀END▶

◀VCR▶
국과수는 이번 감정오류 사건의 원인으로
늘어나는 감정 건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력 문제를 들었습니다.

C.G]
지난 1999년 10만 5천 건이던 감정 건수는
매년 증가를 거듭하다
10년 만인 지난 해에는 25만 6천 건으로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비해 감정인력은
제자리에 머물다시피하면서
1인당 감정건수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C.G]

이처럼 연구원의 과중한 업무량이
감정 실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국과수는
무엇보다 인력 확충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S/U]"또 연구원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생기는
감정오류를 막기위해 교차 감정제 도입 등
다각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G]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문서나 화재, 교통감정 분야에는

일단 감정물이 접수되면
개인이 아닌 팀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교차 감정을 하고
종합회의 등 추가 보완장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했습니다.
C.G]

'감정인 자격인증제'를 도입해
매년 연구원의 감정 능력을 평가·인증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감정 기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매뉴얼이라할 수 있는
'표준감정 수행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감정분야의 부서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인력을 재편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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