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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데스크 시간을 통해
하나의 당좌수표 위조 사건을 두고
경찰서 2곳이 서로 상반된 수사결과를 내려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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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수표 위조 사건에 휘말리면서
한달 남짓 옥살이를 한 50대 사업가.
C.G] 이 사건의 핵심은
당좌 수표에 찍힌 2개의 도장이 위조됐는지,
아니면 같은 도장인지 여부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두 개의 도장이 동일하다는 국과수의 감정을,
대구 수성경찰서는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사설 감정원의 감정을
각각 인정해 정반대의 수사결과를 냈습니다.
C.G]
취재진은 서로 다른 감정 소견을
비교,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타 지역 법원에서도 감정을 의뢰할 만큼
사설 감정 분야에서 유명한 현치덕 씨.
C.G] 현 씨는
당좌수표의 발행인란에 찍힌 도장과
금액란에 찍힌 도장이 크게 5가지 면에서
인획의 구성과 조형미 등에서 다르다고
조목조목 감정했습니다.
또 두 개의 도장을 모눈금표에
똑같은 위치에 올려 놓고 대조한
기하학적 계측검사에서도
두 개의 도장의 규격과 길이 간격 등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C.G]
◀INT▶현치덕/사설 감정인
"(국과수 감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했지 뭐. (보통 국과수라면...) 선입관이 있어서 그래요. 국과수는 최고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상당히 조각하는 사람이 아주 가깝게 위조한 겁니다."
당좌수표를 빌렸던 백모 씨도
자신이 도장을 위조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SYN▶백모 씨/권순모 씨 선배
"내가 위조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조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과는 달리 위조했다는 사설감정원의 감정이 받들여진데다
사건의 당사자인 백모씨도 직접 위조했다고 밝힘에 따라 국과수의 해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진은 국과수의 당시 감정인을 만나기 위해
취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자신들의 감정 결과가
이번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인 2명 가운데
주 감정인이 퇴직했다는 이유 등으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S/U)"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인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잘못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진실 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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