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법좋다 남용말자

조재한 기자 입력 2008-12-24 15:34:25 조회수 0

사법고시 천명 시대에 이어
로스쿨이 첫 신입생을 받는 등
법조인 수가 크게 늘면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선망의 대상이던
변호사조차 불황에 허덕이는 상황이 됐는데요.

대구고등검찰청 김영한 차장검사는
"법조계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법치가 더 안됩니다.
많아질수록 소송을 부치긴다니까요" 하며
법조인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하하하,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변호사
구할 돈이 없어 소송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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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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