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지역 민심을 달래기위해 정부가 지난 15일
장미빛 지역발전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100조 원의 예산을
비수도권 발전에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 정부 발표대로 실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고,
무엇보다 100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
◀ＥＮＤ▶







◀ＶＣＲ▶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정비사업에
향후 5년 동안 14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지역 경제활성화에 13조 원,
삶의 질 향상에 15조 원 등
2단계 지역발전대책에 42조 원이 투입됩니다.

1단계 지역발전대책에서 제시된 56조 원을 합해
약 1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미 재탕 삼탕한 정책들입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ＩＮＴ▶조진형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재원에 대한 확보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점에 좀 더 정부에서 고심을
더 해야 하는데.."

더욱이 단기적인 경기부양 목적의
대규모 토목사업 등에 지역발전대책이 치중돼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조진형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더 큰 정책을 내서 어쨌든 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 빗장만 풀리고
지역이 고사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