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립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대부업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 경우 등록된 천 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구·군청마다 한 명의 담당 공무원이
평균 111개의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도 등록된 500여개 대부업체를
도청 공무원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다
지역경제 등 다른 업무를 함께 하고 있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시·도 모두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
대부업자와 거래자간의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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