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내 화물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폐해인
차량 지입제도가, 과거 화물연대 파업 이후
개선됐다지만, 이게 영 법 따로 현실 따롭니다.

1년 가까이 걸리는 민사 소송은 기본이고,
소송 중에 차가 압류되는 일까지 벌어져,
지입 차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항의 한 운수업체에 소속된 지입 차주
오상근 씨는 두 달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차에 운행 중지 안내문이 붙고
번호판을 떼간 겁니다.

지입 차주도 법적 절차를 거치면
개인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말을 믿고
소속 운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사측은 오히려 차에 손도 못 대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CG)

하지만 오씨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ＩＮＴ▶
오상근 ' 지입료 완급하고 보험안 들면
다니질 못하는데 완전 허위사실이다."

s/u)이렇게 차를 몇달씩 세워두다 보니,
차주는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ＩＮＴ▶
오상근 " 운행을 못하니까 당장에 생계에
힘들다"

올들어 포항에서 이런 일을 당한 지입 차주는 확인된 것만 20여명에 이르면서
상당수 운송사는 법적 해결을 빌미로
지입 차주에게 뒷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지입 차주 "번호판 값으로 300-500만원, 많게는 천만원까지요구한다.

◀ＩＮＴ▶김현일/화물연대 포항지부장
"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미끼로 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이다. "

이에 대해, 운송사들은 지입 차량이
모두 개인 운송 사업자로 나가 버리면,
회사 존립이 흔들린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운수업체 관계자" 다 나가면 우리는 어쩌나,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가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도
뽀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ＩＮＴ▶
국토 해양부 "재산권은 행정력 미치기 어렵다 "

현재 국내 화물차 35만대 가운데
개인 운송 사업자로 전환 가능한
지입 차량은, 2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화물 노동자들을
소모적인 소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