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 시내버스가 준공영제의 가장 핵심인
버스업체 간 공동운수협정조차
체결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졸속 운영돼온 사실이
MBC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관리는 허점 투성이였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6년 초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출범하면서 대구시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C.G] 공동운수협정이란
버스 수입금공동관리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송사업자 간에 맺는 일종의 규칙으로,
운송수입금 관리와 배분, 표준운송원가 정산,
수익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준공영제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C.G]

C.G] 대구시 관련 조례에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해 재정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버젓이 명시돼 있습니다.C.G]

하지만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지금까지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습니다.

◀ＳＹＮ▶정원재/대구시 교통국장
"(첫 출발부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맞아요. 운수협정 체결해야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공동운수협정이 없이 준공영제를 시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ＳＹＮ▶장 윤 교수/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책임이라든가,관리의 부실이 우려가 되거든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새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준공영제의 근간이 없다보니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대구시가
준공영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업체에 끌려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ＳＹＮ▶박진영 박사/한국교통연구원
"그게 안돼 있다면 지금의 준공영제는 사실은
버스업체에 운송비용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준공영제를
생각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거죠."

S/U]"지난 3년 간 천 70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시민 모두를 기만한 채,
알맹이는 빠지고 빈 껍데기로 운영돼 온
셈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