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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순찰선이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책임자 처리도 엉터리입니다.
부실 시공이 밝혀진 뒤에도 관련 업체들은
정부공사를 버젓이 따내 배를 짓고 있었는데
봐주기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ND▶
1년전, 부실시공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포항 해양항만청 순찰선 해양 2홉니다.
당시 이 배는, 선박의 핵심인 엔진을
설계와 다른 엉뚱한 걸 달아 수시로 멈춰섰고
용접을 포함해 30여가지의 크고작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15억원을 들인 배가
연간 두 달 밖에 운항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소송까지 걸려 운항을
공식 중단했습니다.
◀INT▶ 이재명 해양환경과장/ 포항항만청
"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운항을 공식 중단한 상태다"
이 배의 부실 시공은 1년전 당시
자체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CG)설계 시공 감리가 모두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상세히 적고 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다.(CG)
◀INT▶당시 감사관
"해경에서 조사중 인데 결과가 나오면
해정처분을 하겠다.."
경찰 역시 석연찮은 이유로
1년째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해경 담당 수사관
" 10월에 검사에게 서류 다 넘기고
수사지휘 기다리고 있다. "
S/U) 행정과 사법기관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문제의 조선사와 설계 감리 업체는
정부 공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 해양부에서 건조 발주한
선박은 모두 3척.
c/g) 공교롭게도 3척 모두, 이들 업체가
공사를 따내 배를 짓고 있습니다.
(CG)일이 이렇게 된 것은
'부실 시공 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CG)
국토 해양부가 법원 판결 전에는
부실 업체로 지정하기 힘들다며
행정 처분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선박을 넘겨받을
지방의 해양 항만청은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NT▶평택 항만청 ( 문제의 감리, 조선사)
" 걱정이 많이 된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정부 선박 건조 비리가 갈수록 관행화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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