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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도덕적 해이 막는다.

입력 2008-12-13 18:44:44 조회수 1

'공익감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유명무실한 내부 감사제도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부 감사제도가
폐지되고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공익감사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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