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쓸모가 없어진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행정규제 147건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 개정 등으로
위임 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83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사업소나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를
광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농업기술원 인력이 과다하게 필요해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제 등을 폐지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도
2개 이상의 중앙부처와 관련이 있는
복합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