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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비 줄면서 공공근로도 축소

입력 2008-12-09 17:56:31 조회수 1

◀ANC▶
국비지원이 줄면서 시군의 공공근로 사업
규모도 줄게 됐습니다.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약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잡니다.
◀END▶
◀VCR▶
종부세 파동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시작될 때
전문가들은 교부세가 줄어드는 지방과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를 쏟아 냈습니다.

◀INT▶남창우 교수/경북대 상주캠퍼스
행정학과

이러한 우려는 당장 현실로 나타나
내년부터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규모가 줄게 됐습니다.

C/G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은
80억 8천9백만원으로 대상인원은
4천명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사업비는 2억원, 인원은
2백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은 교부금은 줄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노임단가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C/G

올해 도내에서는 4천 200개의 공공근로
일자리에 7천4백여명이 신청해 40%이상이
탈락 했는데

내년도 경제사정을 예상하면 신청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에 나선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국책사업등을 활용한 일자리 늘리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INT▶경상북도 일자리창출 담당자
"국책사업 등으로 일자리 늘릴 것"

다른 명목으로 일자리는 채워 지겠지만
감세 정책이 지나칠 경우
또 다른 사회안전망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권영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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