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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종합대책 현실성 의문제기

입력 2008-12-02 11:42:06 조회수 1

어제 열린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에서
지방출신 의원들은 오는 8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두고
"수도권 개발 이익금을
지방으로 돌린다는 대책은 일회성인 데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큰 금액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세를 지방에서 걷게 하면
낙후된 지역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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