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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회 예산심사, 지방재원 확대 주력

입력 2008-11-28 12:10:01 조회수 1

◀ANC▶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줄면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법정교부세가
크게 줄어들게 되자 지역 출신 의원들이
지방 재정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인하되면서
전국적으로 내국세가 3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내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체단체가 받는 교부세도
그만큼 삭감됐습니다.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지역출신 의원들은
줄어든 지방재정을 메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NT▶유승민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당장 지방을 지원할 건 획기적 국비 지원 뿐"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NT▶이철우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고향납세제도는 출신지나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를 깎아주는 것"

이한구 위원장을 빼면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간 김광림 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반영액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INT▶김광림 의원/국회 계수조정소위
"하나하나 따져서 삭감없이 꼭 반영해야할 것을
가져오겠다"

S/U]주로 시,도의 복지분야 예산으로 쓰여온
부동산 교부세가 절반 규모로 줄어드는 등
눈앞에 다가온 내년도 지방재정의 감소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확보해 낼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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