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5년만에
지역발전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개정안에 대해 좀처럼 논란의 불씨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균형과 혁신이 사라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가속화 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mbc 특별취재단 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관리 문제가
완전히 빠졌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방의 발전문제만 개정법에
담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정부안이 지역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ＩＮＴ▶ 변창흠 세종대 교수
("지역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문제등..
우리 국토균형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 인식자체가 없었던 것 아닌가...")

또 지역균형이란 문구가 거의 모든 조항에서
사라졌고,법안의 이름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수정됐습니다.

획일적 성장모델보다 지방의 질적발전과 분권을 위해 삽입됐던 지역혁신이란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헌법이 명시한 지역간 균형발전의 이념이
개정안에선 통째로 빠져버린 겁니다.

◀ＩＮＴ▶배병화 전남매일 논설주간
("철학의 문제로는 균형이란 단어를 빼고 싶었
고요..그래서 혁신이란 단어도 빼고 싶었을 겁
니다. 수도권 경쟁력을 갖춰야 나라 경쟁력이
강해진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조항은 신설됐습니다.

수도권이 바로 이 광역경제권에 포함된 것도
논란거립니다.

◀ＩＮＴ▶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수도권은 당장 현찰이고 광역경제권에서
정부가 (사업안) 내놓고 지방과 협의하라는
것은...대구경북 같으면 그린에너지한다
IT 융복합한다 그런 것들인데,,언제 효과 있을
지 모르는 일입니다")

재정지원도 중앙정부가 총괄토록 돼있어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역시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STAND-UP-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안은 곧 해당 상임위를 거쳐 상정될 예정
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의
최대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