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구·경북지역에서 농지를 매매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은 건수는 만 천 100여건으로,
쌀 직불금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260여억 원에 그쳤던
양도세 감면액수도 5배 가까이 늘어나
쌀 직불금 수령서류를 자경농지 증명서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