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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보호시설인 대구 애락원에 대한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재단의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심을 잃고 오락 가락하는 대구시 행정의 난맥상 짚어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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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락원 재단의 부동산 임대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곳에 이르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면서도 수익금이 얼마인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아 원생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단 소유 일부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나는 등
임대 사업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단법인의 독립성에
위배된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NT▶대구시청 관계자
"임대사업은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제재할)필요가 없지. 그것까지 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지만 최근 허가가 난 대규모 예식장 임대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에 개입할 땐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석하고,
골치가 아프다고 생각되는 건에는
재단법인으로 해석해
슬며시 발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재단법인은 관리,운영,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해 대구시가 오락가락하고 늑장,
소극 대응하고 있다."
S/U] "대구시는 애락원의 사회·복지적인 면을
고려해 매년 6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중심잃은 행정이 애락원 파행 운영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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