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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방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만들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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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쯤 공식 발표할
실물경기 부양대책에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균형발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INT▶김성조 의원/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지금 이 시점이야 말로 가장 힘을 모아
규제완화에 반대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알려진대로 첨단 25개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만 이뤄지더라도
3년 안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성장률이 절반으로 줄 전망입니다.
◀INT▶강석호 의원/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균형발전이 깨져버릴 것"
그러나 균형발전특위 위원들 조차도
수도권규제완화에 일정 부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NT▶유승민 의원/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수도권규제 완화해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대신 지역에는 혁신도시를 제대로 할 필요"
S/U]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우며 수도권규제완화를 밀어붙일 태셉니다.
이런 움직임을 지역출신 의원들의 힘만으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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