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감시 실적이
각 지역별 환경청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환경노동위 이윤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의
위반업소 적발율은 4.2%로
각 지역별 환경청 산하의 4대강 환경감시단의 18.9% 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올해의 위반업소 적발율은
더욱 낮아져 3.6%에 그쳤고
19.6%로 작년 보다 높아진 4대강 환경감시단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감시인력 1명 당 수사건수도
지자체는 0.3명에 그쳐
4대강 환경감시단의 8.1명의
27분의 1수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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