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 직불금 파동으로 농지 불,편법 소유를
통한 탈세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았는데
결국 개발정보를 듣고 농지를 미리 사들인
외지인들이 막대한 시세사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큽니다.

농지를 둘러싼 땅투기와 탈세 문제,
이태우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테크로폴리스 건설이라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창 보상이 진행중인 대구시 달성군입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으로 8천500억 원이
풀리지만 지역 농민보다는 외지인 주머니로
가는 돈이 많습니다.

◀ＩＮＴ▶김용암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단장
(보상금액은 8천500억 원, 외지인 비율은 65%)

외지인이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간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일반 토지의 경우 최소한 2년 이상은 자경을 해야 세금이 적은 사업용으로
인정 됩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땅을 팔지 않으면
땅값의 20%씩을 해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S/U)"외지인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농민이 아니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비롯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세무관련자
(서류들을 미리 마련해 놓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드뭅니까? 드물죠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외지인들이 농지를
산 뒤 농민들이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농사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주변 농민
(자경 도장을 안찍어 주면 논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농사를 못짓게 만든다)

최근 지역에서는 구미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2조 원,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1조천억 원,
테크노폴리스와 관련해 8천500억 원이
토지 보상금으로 풀렸거나 풀립니다.

느슨한 농지관련 규정들로 지역 개발의 열매가 땅 투기를 한 외지인들의 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