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경북에서도 대략 만 5천건, 5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북부 두 개 자치단체의 부당지급금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ＥＮＤ▶

◀ＶＣＲ▶
안동의 한 주택.

버젓이 집이 들어서 있는데도
이 자리에 벼농사를 지었다며
쌀소득보전 직불금이 나왔습니다.

예전엔 논이었지만
이미 5년전 전용돼 집이 세워진 뒤였습니다.

◀ＳＹＮ▶신청자
"모르고 했지. 모르고 했고 (행정) 담당자도 몰
라서 한꺼번에 신청된 거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지"

감사원이
쌀소득 직불제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농림부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CG 1)지난 2005년과 2006년 2년동안
경북의 부당 지급 사례는 만 4천 966건에
5억 4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유형을 보면
지주처럼 실제 농사짓지 않은 사람이
직불금을 탄 경우가 7건이고
논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뀐 땅인데도
직불금을 지급했거나
중복 지급, 행정 착오도 있었습니다.

CG 2)도내 시군별 부당지급 금액은
경북 북부 두 개 자치단체에서
각각 1억원을 넘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고
나머지는 5천만원 이하,
부당지급 사례가 없는 곳도 두 곳이었습니다.

CG 3)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5천여만원으로
전체 부당지급액의 10%정도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