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쌀소득 직불금 부당 신청이
사회전반에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 의심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
◀ＥＮＤ▶









◀ＶＣＲ▶
쌀소득 직불금을 달라며
올해 농가에서 신청한 농지 가운데
CG)->지급대상이 안 될 것 같은 의심 농지는
전국에서 22만여필지.

이가운데 경북은 3만천여필지로
충남 5만7천여필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경북의 유형을 보면
신청 농지가 지적 면적을 초과한 경우가
4천 9백여 필지,

신청 농지와 토지대상상 지번이 맞지 않는게
3천 6백여 필지,

고령 등으로 인한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쌀직불금을 또 신청한 경우가 8백여건,

한 필지에 중복 신청한 경우도 4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농지 중 의심 사례는
2만 2천여 필지나 됐는데
지난 2005년 쌀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3년동안 신청하지 않다가
갑자기 직불금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번 자료는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림부의 자료를 받아 공개한 것으로,

경상북도는 이같은 전산상의 오류는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며
이번달 말 최종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